인천광역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59		제출연월일 : 2022. 10.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1. 제안이유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만료(2022.12.31.) 예정에 따라 이를 연장함으로써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특별회계의 안정적 운용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16조의2)

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함.(안 제2조제3호·제4호, 제10조제8호 및 제13조제1항제2호·제4호)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참조

나. 관계 법령: 붙임 참조

다.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22.7.29.～8.22.) 결과: 의견 없음

2) 자치법규 입안점검표: 붙임 참조

3)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붙임 참조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차집관거”란”을 ““차집배수관”이란”으로 하고, 같은 호 및 제4호 중 “관거”를 각각 “배수관”으로 한다.

제10조제8호 중 “별표10”을 “별표 10”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중 “「하수도법」제34조제1항제1호”를 “「하수도법」 제34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폐기물관리법」제2조제8호”를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로 한다.

제16조의2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차집관거”란 처리구역에서 배출되는 오수ㆍ폐수 등을 처리시설로 유입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관거 및 부대설비를 말하며, 사업자가 설치한 배수설비는 제외한다.	3. “차집배수관”이란 ------------------------------------------------------------- 배수관------------------------------------------------.
4. “배수설비”란 각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오수ㆍ폐수 등을 차집관거까지 연결시키기 위하여 사업자가 설치한 관거 및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4. ----------------------------------------------------------------------------------- 배수관 -----------------.
5.ㆍ6. (생 략)	5.ㆍ6. (현행과 같음)
제10조(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른 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업자가 배출하는 처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제11조에 따른다.	제10조(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 ---------------------------------------------------------------------------------------------------.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시행규칙 별표10 비고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오염물질	8. ------ 별표 10 -------------------------------------------------
제13조(시설설치비의 부담) ① 처리구역 내의 사업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설치비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시설이 설치된 산업단지 부지 공급가격에 포함된 경우와 국고지원분은 제외한다.	제13조(시설설치비의 부담) ①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하수도법」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자	2.「하수도법」 제34조제1항제1호--------------------------------------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폐기물관리법」제2조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에서 발생되는 침출수 등을 유입 처리하는 자	4.「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6조의2(존속기한) 제16조에 따라 설치되는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6조의2(존속기한) ------------------------------------ 2027년 12월 31일----------.

관계 법령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

②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ㆍ세출로서 일반세입ㆍ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목적세에 따른 세입ㆍ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ㆍ운용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제5조(특별회계와 기금에 대한 평가 등) ① 결산을 총괄하는 부서의 장은

각 특별회계와 기금 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 존치 필요성 등을 평가한 시안을 작성한 후 제10조의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에 대하여 각 특별회계 해당 부서의 장은 결산을 총괄하는 부서의 장에게 이행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존치 필요성이 없다고 평가된 특별회계나 기금에 대해서는 폐지하거나 관련 회계와 통합 등 개선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0조(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재정을 계획적이고 예측

가능하도록 운영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법 제33조제9항 및 제10항에

따라 시에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시의 재정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

2. 특별회계와 기금의 신설 또는 존속기한의 연장에 관한 사항

3. 특별회계와 기금에 대한 평가 결과와 조치사항 확정

4. 그 밖에 지방재정계획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인천광역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16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시장은 부담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의 세입은 부담금, 일반회계로의 전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③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17조에 한정하여 사용한다.

④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16조의2(존속기한) 제16조에 따라 설치되는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자치법규 입안점검표

1. 입안시 유의사항

구 분	점검항목	검토사항	비고
1. 입법의 필요성	가. 상위법령의 위임이나 사무의 성격에 적합한 자치법규(조례, 규칙) 입법형식을 선택하였는지?	예☑ 아니오□
	나. 자치법규 입법방식(제정, 전부개정, 일부개정, 폐지)을 적절히 선택하였는지?	예☑ 아니오□
	다. 자치법규 시행의 효과와 시행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ㆍ검토하였는지?	예☑ 아니오□
	라. 자치법규의 시행에 필요한 다른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 등이 해당 입법안의 입안 시 함께 검토되었는지?	예☑ 아니오□
2. 입법내용의 정당성 및 법적합성	가. 상위법령의 근거 규정과 내용을 정확히 인용하고 있는지?	예☑ 아니오□
	나. 상위법령과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내용이 없는지?	예☑ 아니오□
	다. 상위법령의 근거 없이 권리 제한, 의무 부과, 벌칙을 정하거나 새로운 규제를 정하고 있지는 않은지?	예☑ 아니오□
	라. 평등원칙, 비례원칙 등 「행정기본법」 제2장 행정의 법원칙에 반하는 내용은 없는지?	예☑ 아니오□
3. 입법내용의 통일성 및 조화성	가. 다른 자치법규와 조화를 이루고 자치법규 상호간에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내용이 없는지?	예☑ 아니오□
	나. 입법내용이 해당 자치법규의 소관사항에 적합한 것인지?	예☑ 아니오□
4. 표현의 명료성 및 평이성	가. 입법내용의 의미가 명확하게 이해되고 입법의도가 정확히 표현되었는지?	예☑ 아니오□
	나. 시민이 그 내용을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만들어 졌는지?	예☑ 아니오□

2. 감독부서 및 관계부서 협의사항

구 분	관계부서 (기관)	협의결과	비고
가.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른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안 등 적정 여부	예산담당관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나.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위원회 설치 등 적정 여부	민간협력과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다. 조직과 관련한 자치법규의 경우 관계 부서 협의	정책기획관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라. 직속기관ㆍ3급이상 사업소의 장이 직접 제출하는 자치법규의 경우 감독부서의 장과 사전 협의를 거쳤는지 여부	감독부서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마. 법령이나 다른 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인가·승인·협의 등	중 앙 행 정 기 관	해당없음 ☑
		완료했음 □
바. 다른 실·국의 소관사무를 포함한 입법안인 경우 해당 실·국과의 협의	관계부서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사. 군ㆍ구에 재정·조직 등 행정적·재정적 부담이 있는 경우 해당 군ㆍ구와의 협의	군ㆍ구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아. 시민사회와의 협치 및 갈등예방을 위한 의견수렴 등 관계기관 협의	관계기관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자. 그 밖에 관계부서 협의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관계부서 협의	관계부서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3. 관계부서 심사·평가 사항

구 분	관계부서	협의결과	비고
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심사	시정혁신담당관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감사관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다.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여성정책과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라. 「인천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경제정책과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 개정안은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에 대한 내용으로 비용부담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서를 미 첨부함.

4. 작성자:  환경국 수질환경과장 서용성